美 “홍콩 자치권 미흡” 특별 대우 박탈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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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 자치권 미흡” 특별 대우 박탈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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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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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홍콩, 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 누리지 못 한다고 의회에 보고” 

 최종 결정은 트럼프에...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 지위 약화 불가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맞서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그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 대우를 박탈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 위상이 무너지고 미중 갈등도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 법 하에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며 “합리적인 어떤 누구도 현 상황에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홍콩을 중국과 다른 체제로 인정하면서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특별 대우를 해왔다. 중국에는 금지된 첨단 부품 수출이 허용됐고 중국에 부과된 관세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홍콩의 자치권을 증명하는 보고를 해왔으며 지난해 제정된 홍콩인권법도 홍콩의 자치권 여부를 보고토록 했다.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 박탈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다만 국무부의 평가는 정책 조언으로서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홍콩정책법과 홍콩인권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홍콩이 미국의 특정 법률 조항에 따른 대우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자율권을 누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법의 적용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이제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폼페이오 장관이 대중 매파 성향의 국가 안보 관리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지만, 유화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는 경제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행정부는 홍콩의 특별지위 철폐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국무부 발표는 미국이 취할 절차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강력한 대응을 공언해왔지만 어떤 수위의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 박탈이 중국 정부 뿐만 아니라 친(親) 서방의 홍콩 시민과 기업들에 타격을 주고 미국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모두 철폐하기 보다는 단계적인 제재 조치로 대응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홍콩으로선 그간 누려온 위상 약화가 불가피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주드 블랑쳇 전략국제문재연구소(CSIS) 중국 석좌는 WP에 “어떤 조치에 상관 없이 홍콩의 경제적 정치적 미래는 변곡점에 놓여 있다”면서 “중국이 현재의 행보를 바꿀 것 같지 않고, 미국은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그 결과는 심대할 것이지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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