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원장 18석 다 갖겠다” 통합당 “국회 엎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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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원장 18석 다 갖겠다” 통합당 “국회 엎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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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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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개원 협상 초반부터 불꽃… “원 구성 협상 기선제압용” 분석

‘2020 한국포럼’ 이 2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주호영(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초반부터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77석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전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격 협상 돌입 하루 만이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는 날 선 반응으로 응수했다. 기선 제압용 ‘으름장’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나, 앞서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 양보’ 등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돌연 ‘13대 국회 이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지적이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다수 지배 국회’가 원칙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13대 이후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 비(比)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를 서로 나눠 갖는 게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며 “원내대표단이 자리를 걸고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이 기준으로 제시한 13대 이전 국회, 즉 6~12대 국회는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군부정권 통치 아래 삼권분립이 무색하던 시기의 국회다.

‘상임위는 다수당 독식이 원칙’이라는 민주당의 강공에 통합당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회 엎자는 거냐”며 “본인들이 30년 야당 할 때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스스로의 주장 때문에 지금 다 못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인해전술 의회독주가 아닌 건전하고 상식적인 의회 협치로 국민들께 21대 국회 첫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여당 지도부에 재차 당부한다”고 했다.

물론 민주당의 이런 ‘싹쓸이 선포’는 협상 전략 일환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 밝은 당의 한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흘리지 않기로 했는데 통합당 측에서 11 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나온 데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정 시한인 6월 5일 첫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기한 내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한 상태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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