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ㆍ무역ㆍ인권’ 中 전방위 압박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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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ㆍ무역ㆍ인권’ 中 전방위 압박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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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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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매파 배넌 “모든 수단 동원해 전면 제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실력 행사’까지 검토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중국 때리기’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어 미중 간 충돌이 홍콩 보안법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하겠다고 ‘결단’할 경우 압박 카드는 군사ㆍ무역ㆍ인권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실제 극우성향의 대중 매파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최근 더와이어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능한 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 은행에서 외교부 인사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제재를 주장했다.

당장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지난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에 따라 제약이 없어진 중거리핵미사일을 남중국해 인근에 전진 배치하는 카드가 꼽힌다. INF 탈퇴 당시부터 명분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지만 속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아시아 주요 동맹ㆍ우호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경우도 중국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올 1월 어렵게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온 추가 관세 가능성을 거론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아주 짜증이 나 있어 무역합의가 그에게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이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돌아올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제조업 탈 중국’도 강조했다.

미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다. 이미 의회에선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진행 중이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기업이나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적용도 유효한 카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경제 회복이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중국과의 전면이 경제적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양날의 검’이다. 일단 상대를 크게 위협한 뒤 협상을 모색해온 그의 스타일로 볼 때 압박 메시지의 수위는 높이되 실질적 조치는 조절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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