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2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은 노동조합이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 민주노총위원장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등 시가 모든 여력을 다 쏟아 붓는 모든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용 유지”라며 “서울시는 ‘해고 없는 서울’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K방역’의 일등공신으로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을 꼽았다. 건강보험을 예로 현 고용보험제의 그늘을 들췄다.
박 시장은 “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란 국책연구기간의 연구보고서도 발표됐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자일수록 고용안전망 바깥에 있다는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토대로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민주노총이 전국민 고용보험 의제를 제안해 준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사회연대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2020년, 코로나 위기는 분명 달라야 한다. 내가 전 국민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 시장에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안전망 강화 움직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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