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 공공기관서 中 통신기기 배제
‘안보상 위험’ 고려 결정하도록 지침 변경
일본이 정부 부처에 이어 공공기관에서도 화웨이와 ZTE(중신통신) 등 중국 업체들의 제품 사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중국산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중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시기라는 점도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일본 정부가 사이버보안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독립행정법인(공공기관)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법인에 대해 정보통신기기 구매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선 지난해 4월부터 각 정부 부처가 정보통신기기를 구매할 때 가격과 함께 안보상 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세력의 개인정보 절취나 사이버 공격을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업체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조치였다. 이번 결정은 정부 부처에 적용해온 기준을 더 확대하는 차원이다.
사이버기본법 개정시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독립행정법인 87곳과 일본연금기구와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기구 등 지정법인 9곳 등 총 96곳의 법인이 추가로 정보통신기기 구매 요건 강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법인은 다음달 소관부처가 마련하는 새 조달 운용지침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구매할 때 내각 사이버보안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내각 사이버보안센터는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달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18년 8월 국방수권법 서명 이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조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기밀 유출ㆍ사이버 공격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물론 차세대 통신규격인 5G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정보통신량 증가로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에서 5G 통신망 구축을 허가 받은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모바일 등은 이미 조달처 대상 업체에서 화웨이 등을 배제한 상태다.
한편,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겨냥해 “바이러스 발생원(源)은 과학의 문제”라며 “이를 정치 문제화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에서 전 세계로 퍼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최근 2020년도 외교청서에 ‘2019년 말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세계 각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명기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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