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후 ‘한국의 갈 길’ 석학 조언… 정세균 총리·박용만 회장 등 참석
“30-30-30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美中에 경제적 의존도 다변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은 방역 성공 국가 명함을 앞세워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 흐름에 따라 함께 위축될 것인가.
코로나19 사태 후 국내외 양상을 관찰해온 석학과 전문가들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따른 세계적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한국만의 잠재력이 확인됐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기회 확보를 위해선 방역물품 수출에 그치고 있는 ‘K방역’을 ‘K의료’로 확장하는 한편 에너지 사용의 생태학적 전환을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이 쏟아졌다.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는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2020 한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경제ㆍ안보ㆍ사회ㆍ의료 등 각 분야 별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을 두고 강연과 토론이 이뤄졌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등 정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학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은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면서 개인들의 고용위기와 기업파산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수많은 변화들을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언론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특별강연 연사로 나선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문명사적 뉴딜을 한국이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대문명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생태학적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며 △재생에너지를 30%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30% 높이고 △석탄에너지를 30% 줄이는 ‘30-30-30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른바 ‘K에코 그로스’(K-Eco Growthㆍ한국식 생태 성장)다. 또 탈(脫)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체의 본국 귀환)은 한국에 기회라며 “인천, 포항, 울산 3곳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리쇼어링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의료 선진국들이 주도해온 의료시스템을 능가하는 한국형 의료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때라는 조언도 나왔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팬데믹을 넘어서, 건강한 사회로’ 주제 강연에서 방역물자 수출 정도로 인식돼 있는 이른바 K방역의 영역을 공공과 민간의 의료시스템이 적절히 융합된 K의료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대표하는 유럽도, 민간의료 시스템을 대표하는 미국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선 붕괴했다”며 “반면 한국은 공공과 민간이 상당한 조화를 이룬 방역 수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진단키트 수출로 K방역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세계로 가는 K의료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와 한국’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은 코로나19 사태가 ‘미중 신(新)냉전’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에 주목했다. 윤 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리더십 공백이 생긴 반면 중국은 의료ㆍ자원외교로 이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한국을 향한 외교적 압박 역시 가중될 것으로 봤다.
다만 “당장 그 선택을 해야 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라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간 갈등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한쪽의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의존도는 다변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는 미중 간 갈등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 의견도 제시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20세기 초 산업태동기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우발적 충격과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한세기 전과 비교하면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대전, 이번 팬데믹은 대공황에 해당할 것”이라며 “당시에도 30년간 불안정 상황이 이어졌는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 기업들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구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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