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자산운용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던 국민연금기금이 1년 만에 ‘양호’ 등급을 회복했다. 글로벌 증시 호황에 수익률 11.3%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운용성과를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9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보통’ 등급으로 내려갔으나 1년 만에 기존 등급을 회복한 것이다.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수익률 11.3%, 수익금 73조4,000억원 등 양호한 운용성과를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해외ㆍ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투자 다변화 노력을 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평가단은 “최근 저출산ㆍ저성장ㆍ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금 44개의 자산운용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는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통해 각각 8.4%, 11.2%의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한 점,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가용자금을 적극 운용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밖에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10개는 ‘우수’,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24개는 ‘양호’, 국민복지기금 등 5개는 ‘보통’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 자체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
기금평가단은 또 존치 평가 대상 24개 기금 가운데 22개에 대해서는 유지를 권고한 반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는 통합을 권고했다. 기금평가단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ㆍ방송통신의 융ㆍ복합 가속화와 동일한 기금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하되, 통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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