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못지않게 불평등ㆍ불공정 해결하겠다는 각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정책 대응 자세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마치 선언적 정답이 있는 것처럼 방향을 잡고 가는 건 위험한 정책 기조”라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0 한국포럼’의 ‘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우선 지난 두 달을 돌이켜 봤다. 그는 “3월 19일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일주일 단위로 시장과 기업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지난해까진 상상할 수 없던 범위와 속도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세운 원칙으로 △한국은행 협조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공급 △신속한 집행 시스템 구축 △재정의 뒷받침을 꼽았다. 특히 그는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완벽한 버전을 만들기 보다는 베타(시험용) 버전을 빨리 내고 버그(문제)가 확인되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이유로 “하나의 정책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환경”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금융, 재정, 산업, 노동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합 대책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조합을 빠르게 적용해,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먼저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포장지만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듣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국민, 기업, 시장이 (문제를) 알려주면 매우 빨리 대응하겠다는 자세로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실장은 “정부의 각오 중 하나는 방역 못지 않게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는 1997년, 2008년에 이은 세 번째 위기”라며 “앞의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하지만 불평등은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위기 이후에는 불평등ㆍ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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