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증세’ 군불때기 나선 국책연구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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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증세’ 군불때기 나선 국책연구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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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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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오른쪽)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과 현안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전시(戰時)’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다음 날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확장 재정 정책의 장점을 소개하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에 군불을 지피기도 했다. 정부가 직접 애기하기 어려운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에 정부 확장 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특별 기고를 했다. 재정포럼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는 대표 간행물이다.

김 원장은 기고문에서 “현재는 재정지출 확대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이너스성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지출 확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L자 회복 대신 V자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장기적 성장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 채무비율이 상승함에도 국가신용등급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채무비율을 더 높일 여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증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지난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 가기로 뜻을 모았지만, 증세 등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제도 어려운데 섣불리 증세 논의를 시작했다가는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해, 지지율 하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 외에 뾰족하게 ‘돈 나올 구멍’이 없어 전문가들은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증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KDI가 총대를 멨다. KDI는 지난주 올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KDI의 입장이 나온 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와 미래 세대 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 연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 차관이 언급한 ‘사회적 연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 도입을 제안한 ‘연대특별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주로 한다”며 “이번에도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 주고 관련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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