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戰時) 재정’까지 언급하며 재정 확대를 주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강력한 확장재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추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3차 추경을 다음달 중 처리할 방침이다. 3차 추경 규모가 40조~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다음달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경안을 제출해 늦어도 6월 중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국난 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3차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당 안팎에서 이보다 10조~20조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3차 추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또 내년 본예산 편성과 맞물려 추진이 쉽지 않은 4차 추경 대신 3차 추경 규모를 크게 늘리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려야 한다”며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해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부채 분자를 관리한다 해도 GDP(국내총생산)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가 성장하면 국가채무 총액이 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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