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시위’ 예고에… 관망하는 美, 고심 깊은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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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력시위’ 예고에… 관망하는 美, 고심 깊은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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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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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행동에 따라 우리 대응을 조정”… 도발 가능성에 경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5개월 만에 다시 꺼내 ‘무력 시위’를 예고한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북미대화 교착 상태에서 미국 압박 용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심만 깊어진다.

북한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4차 확대회의를 열고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무력기구 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핵 억제력’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북한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뒤 별로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북한이 ‘핵 억제력’을 다시 입에 올린 것이 2018년 이후 자제한 핵 활동 재개를 내비친 것이라면 파장이 커진다.

정부는 선 긋기에 나섰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표현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것을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국을 고려해 ‘전략무기를 증강시키겠다’는 기조를 대외적으로 한 차례 더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미국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길 원한다면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 대응을 조정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미 대화 복귀 촉구와 무력 도발에 대한 경고’라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패턴은 ‘말 다음 행동’”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북미 협상에 힘을 쏟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메시지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다.

북한의 핵 억제력 언급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정부가 ‘북미관계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며 수 차례 러브콜을 보냈지만, 북한이 ‘북미협상 우선한다’는 답변을 돌려보낸 셈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대미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코로나19를 고리로 북중 관계에 힘을 쏟고 있다”며 “남북 방역협력 성사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봤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표현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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