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라이언 “中 보안법 강행땐 제재 부과”… 시위대까지 피해 ‘딜레마’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맞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카드를 꺼냈지만 실제로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에 부여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없앨 경우 그 피해가 중국에 그치지 않고 홍콩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친서방국들에게도 미친다는 점에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보안법으로 홍콩을 장악할 경우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홍콩과 중국에 대한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무역ㆍ관세ㆍ투자ㆍ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 달리 부여해온 특별대우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미국은 그간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홍콩에는 적용하지 않았고 첨단부품 수출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은 매년 의회에 홍콩의 자치권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30년 가까이 관례적이었던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는 지난 21일에도 “자유주의 체제로 간주되는 데 따른 홍콩의 특혜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혜를 박탈하면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 경우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홍콩의 특혜를 박탈하면 홍콩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접근해온 중국 정부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경고다. CNN방송은 “대규모 자본 도피와 시장 충격으로 중국 공산당이 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 의회의 기류도 강경하다. 이미 홍콩 보안법 추진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상태다. 공화당 소속 대중 매파인 톰 코튼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을 자신의 한 지방으로 취급하면 미국이 홍콩을 다르게 대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친(親)서방 성향의 홍콩 시민들과 기업들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의 많은 엘리트와 중산층은 서구 교육을 받았고 시위대들은 미국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정책에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아예 홍콩을 버리면서까지 중국 정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지, 아니면 홍콩 시민ㆍ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가할 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 정부에 대한 직접 제재는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을 부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글로벌 경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지금 같은 정면충돌 상황에서 상징적인 조치에만 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홍콩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홍콩 시위 당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해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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