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6월 중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비유대로 불을 끄려면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도 경청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40%를 불문율로 지켜 왔다. 그런데 2차례 추경을 거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1%를 넘어섰고, 3차 추경 규모가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대로 30조~40조원대가 된다면 43% 선까지 오르게 된다. 아직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8%에 비해 한참 낮다. 또 OECD 재정건전성 기준인 ‘국가채무 비율 60% 유지’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 하지만 지난 18년간 정부 부채 증가율이 연평균 11.1%로 OECD 36개 회원국 중 6위를 기록했고, 올해 국가 채무 증가율은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게다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45% 선을 지킬 것으로 예상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직까진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능력이 있으나, 여력이나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경제성장 속도를 높여야,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도 지키게 된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서둘러야 한다. 또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판 뉴딜’은 기업과 가계가 활력을 되찾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전 전략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형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해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마른 걸레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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