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개원한 제3대 세종시의회는 지난 2년 간 ‘일 잘 하는 의회상’ 확립에 주력했다. 소통과 경청, 공감과 나눔, 균형과 화합을 의정 가치로 내세우고, ‘대의민주주의’의 대표 기관으로서 모든 의원들이 지난 2년 간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년 간 각종 의제를 제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세종시의회는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6월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에는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토론회에선 인사권 독립을 통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배치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추진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의 숙원사업인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대학캠퍼스 유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방식과 대학 정원 증원 확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과정에서도 시민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공론화를 위한 간담회를 꾸준히 마련했다.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조례’, ‘무인비행장치산업 육성 등 조례’,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등의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대표적이다.
세종시의회는 충청권 공조를 통해 주요 정치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1월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 공동건의서 발표를 이끌었다. 건의서에는 업무효율성 강화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세종집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충청권 4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담았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충청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ㆍ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와 공동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서금택 의장은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사업의 단계적인 이행 절차 중 하나”라며 “향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일부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 2년여 간 세종시의회는 시민사회로부터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자료 열람과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 제공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시정 질의와 입법 활동 성과도 인정 받았다. 지난 3월 참여연대 등 19개 전국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발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1인당 발언 수와 입법 활동 등 2가지 부문에서 모두 3위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시ㆍ도의회 가운데 두 가지 부문에서 모두 3위 안에 랭크된 것은 세종시의회가 유일하다.
서 의장은 “후반기 원 교체 이후에도 행정수도 완성 과제와 지방자치법 개정, 세종시특별법 등 세종시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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