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사망 6개월 만에 부산ㆍ경남 경마기수 노조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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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원 기수 사망 6개월 만에 부산ㆍ경남 경마기수 노조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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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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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고 문중원씨의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고 문중원 동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ㆍ경남지역 경마기수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낸 노조 설립 신고가 4개월 만에 받아들여졌다. 경마기수 노조가 설립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부산ㆍ경남 경마기수노조는 지난 2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조설립필증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11월 부산경마공원 소속 고 문중원 기수가 조교사의 부당지시와 마방 선정과정 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만이다.

한국마사회 부산ㆍ경남경마공원 경마기수 28명은 지난 1월 28일 부산 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냈다. 경마기수들은 서울 경마공원과 제주 경마공원에 기수협회가 있지만 노조 설립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교사 밑에서 말을 관리, 훈련시키는 마필관리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각각 노조가 있고, 조교사는 조교사 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경마기수들은 마방을 운영하는 조교사와 기승 계약을 맺고 말을 타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지만 조교사와 마사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여기에다 부산ㆍ경남경마공원에서는 다른 경마공원에 비해 승자독식 경쟁시스템을 강화해 2005년 설립 이후 기수 4명과 마필관리사 3명,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조교사까지 모두 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노동청의 노조 설립 승인에 4개월이나 걸린 배경에는 경마기수의 노동자성 판단 검토와 더불어 마사회를 상대로 민주노총이 꾸린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가 벌인 첨예한 갈등이 있다. 시민대책위는 100일 넘는 투쟁 끝에 지난 3월 마사회와 재발방지책에 합의했다.

경마기수노조의 첫 과제는 사용자와의 교섭 착수다. 한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장은 “조교사는 마방에서 기수의 경기 출전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반면 마사회는 기수의 수입과 경마 시행 일정 등을 주관해 기수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쳐 사용자성이 나뉘어져 있다”며 “먼저 기수에게 직접 지시하는 조교사 협회와 교섭을 개시해 기수 표준계약서 작성 등 현안을 논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오경환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조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기수의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은 상태였기에 제대로 된 권리 보장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기수가 악천후에도 말을 타도록 강요하는 상황 등에 대한 목소리를 먼저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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