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이르면 2030년부터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축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데다 저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0~2035년경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상 KIEP 국제금융팀장은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9년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고령화가 심화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경제 소비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EP는 지난 1980~2018년 사이 146개국을 대상으로 △유년ㆍ노년 부양률 △기대수명 △고령화 속도 등 인구 구조 변수의 상대적 변화를 분석해 고령화 속도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유년 부양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가 0.05%포인트 감소하고 노년 부양률이 1%포인트 오르면 경상수지는 0.16%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 부양률이 2018년 기준 19.9%에서 2050년에는 73.2%까지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ㆍ금융여건, 정책 등 다른 변수가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2018년 GDP 대비 4.4% 수준인 경상수지는 이르면 203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40~2042년에는 적자 폭이 GDP 대비 3.0~6.4%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KIEP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대외자산 투자를 늘리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IEP 분석 결과 GDP 대비 순대외자산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0.004~0.008%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일본이 1990년대 후반 제로금리 등에 대응해 해외 고수익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순대외자산 증가→소득수지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실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투자자금 운용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노동 공급자가 불리한 측면이 있어 정책적으로 분배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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