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다. 이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는데 이런 관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3%까지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3%까지 내려가면 수출이 제약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억지로 수출하는 것보다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리할 수 있다”며 “채무비율은 고정인데 GDP가 줄면 채무비율이 상승하므로,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맞아 각국의 재정 역할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대표가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 건전성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께 잘 말씀드리고, 참석자들에게도 좀 더 우리 경제를 입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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