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명박ㆍ박근혜 사면,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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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명박ㆍ박근혜 사면,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안 돼”

입력
2020.05.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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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재판 결과 먼저 봐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 사면을 얘기하는 분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맞지 않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분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분은 재판이나 수사에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 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이냐”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사면을 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사면을 말하는 건 헌법ㆍ법률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분들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재판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될까”라며 “통합은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을 증폭 시킬 것이 뻔하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이 커지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 (두 전직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해 사죄하더라도 사면이 될까 말까 한데 아무런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안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사면을 촉구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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