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 경고
미국 백악관이 연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중국판 체르노빌”이라고 일축한 데 이어‘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제정 추진 중단 압박을 이어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NBCㆍ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바이러스 은폐는 체르노빌과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10~15년쯤 뒤에는 HBO에서 코로나 특집 작품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BO는 미국 영화채널로 지난해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은폐·축소 등을 담은 드라마를 방영한 바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은폐가 중국 지방 공무원 혹은 공산당 전체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은 결국 진상을 규명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 연구 정보를 빼낼 가능성 또한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을 훔친 오랜 역사가 있다. 백신에 대해 그렇게 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선 “큰 실수(big mistake)”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일 경우 미국이 중국과 달리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경제·무역 등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홍콩을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이 장악하면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남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홍콩에 인정하고,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해 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홍콩보안법 제정 시 자본 유출뿐 아니라 홍콩의‘인재 유출’까지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홍콩보안법 제정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실질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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