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결백 주장한 한명숙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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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결백 주장한 한명숙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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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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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띄우나

문 대통령 “억울한 사건.. 우리 당 사람이면 다 알아”

여권 인사들 과거 발언에 눈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당시 사건에 대한 한 전 총리 및 여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과 인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9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5명은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지만 이들 조차 한 전 총리가 한씨에게 돌려준 2억과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사용한 전세금 1억 등 한 전 총리가 한씨로부터 3억을 받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 전 총리를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시종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한 전 총리는 실형이 최종 확정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공정 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며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며 복권을 기대하기도 했다. 또 수감 직전인 같은 해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 당시에는 방명록에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9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두고 “(한 전 총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긴 했지만 정말로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리 당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의 표적 수사’나 ‘법원의 눈치 보기’에 방점이 찍혀 있던 이 같은 주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재판거래 의혹’으로 초점이 옮겨 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2018년 8월 민주당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소환한다.

당시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수사로 분명히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의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인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 국회 전략을 담은 문건을 보면 한명숙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입법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강압 수사 등으로 처음부터 사건이 왜곡됐을 수 있는데다, 1ㆍ2ㆍ3심 법원이 모두 ‘재판거래’의 일환으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무부, 법원 등이 자체 재조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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