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행정부 견제하려면 사수”VS 민주당 “정쟁 수단 반복돼선 안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한 여야간 협상 채널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수 의지가 강해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도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김영진 민주당ㆍ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국회법에 따라 각각 다음달 5일과 8일까지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관건은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가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이 맡았던 관례는 관례에 불과하다”며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이날 통화에서 “16대 국회 이전에는 여당이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맡았고 선거로서 심판을 받는 책임정치 형태로 갔었다”며 “하지만 17대 국회부터 법사위를 (야당이 맡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는데 이번엔 잘못된 관례를 탈피할 차례”라고 말했다. 실제 13대부터 16대 국회까지는 집권 여당이자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이후부터는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이 주로 차지했다.
하지만 당 지도 체제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 나서는 통합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줄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 문제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 기능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만 전제되면, 통합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예결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발(發)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을 위해 예결위원장 자리 확보도 법사위원장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카드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지원자가 몰리는 국토교통위 등 노른자 상임위원장 카드까지 맞춰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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