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도발로 이어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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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도발로 이어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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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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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이 24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핵전쟁 억제력 및 전략무기 운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혀 향후 군사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한동안 자제했던 핵 관련 활동 재개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의는 경제난과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이중고 속에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경제난과 민생고에 지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군 조직과 군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김 위원장의 통치력을 과시하면서 군에 대한 당 차원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 고위층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핵 협상 국면에서 사라졌던 ‘핵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는 ‘새 전략무기’를 예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초강경 군사 행보를 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의 적대 정책에 맞서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지속 개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용 신형 잠수함 진수식 개최가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데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술ㆍ전략무기를 계속 시험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연말까지 북미협상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미 압박으로 선거판을 흔들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득보다는 실이 클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지 올해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도 남북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제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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