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新냉전 세계경제 위태… 삼성, 미중 간 택일 압박 받을 수도”
“한국 정부, 방역뿐 아니라 경제ㆍ글로벌 리더십 모델도 모색해야”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아직 구체적인 상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작게는 일상생활에서부터 크게는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경계지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영선(73)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과 신기욱(59)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난 1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한 한국일보 주재 화상대담에서 중장기 세계질서 재편에 대비하는 폭넓고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등 우위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초기 방역 성과에만 맞춰져 있는 현재의 한국 내 공론 구도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하 이사장은 학계에 ‘용미(用美)’ ‘공진(共進)’ 등의 다양한 화두를 던져온 한국의 대표적 국제정치학자다. 21세기는 미국ㆍ중국 모두와 동맹을 강화하는 연미연중(聯美聯中)으로 가야 한다는 복합세계정치론을 주창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다.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신 교수는 역사사회학적 방법론을 체계화한 사회학자이자 동북아ㆍ국제관계 전문가다. 한국 근대화 과정을 ‘식민지 근대성’ 개념으로 설명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한국 내 반미정서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미국 사회의 이해를 넓혔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사회운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스탠퍼드대 부임 후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아시아ㆍ태평양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응부터 평가해달라.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영선 이사장(이하 하)= 코로나19 위기를 단순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방역 문제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정치ㆍ경제적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태ㆍ문명사적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가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해서 중장기 과제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굉장히 ‘탈근대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근대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도 생각해볼 지점이다.
신기욱 교수(이하 신)= 코로나19 문제가 다양한 층위를 갖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방역 측면만 놓고 볼 때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대응한 반면 반면 미국은 연방ㆍ주ㆍ지역정부 간 대응이 혼란스럽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경제 문제다. 한국은 초기 방역에 엄청난 자원을 동원했는데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기적인 성과에 주목하기 보다 중장기적인 대응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관련해 권위주의적인 아시아 모델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해온 서구 모델이 비교되기도 하는데.
신=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을 많이 칭찬하는데 거기엔 한계가 있다. 바로 권위주의적이라는 점에서다. 발전국가 단계에 있는 한국은 확실히 서구에 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확진자 동선 추적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폰 통신기록을 확인하고 경찰도 동원한다. 이를 통해 방역 자체는 성공했지만 자유ㆍ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타협한 건 아닌지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스웨덴의 대응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다. 전체적으로 서구 모델이 실패했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 사실 중국처럼 다 막아버리면 효과적이겠지만 과연 그게 맞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태를 겪었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이 동아시아 모델을 따라갈 것 같지는 않다.
하=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1단계 방역 조치에서 일정한 차별화가 이뤄진 건 분명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해도 백신 개발 능력 등에선 여전히 북미나 유럽의 축적된 기반이 아시아권보다 훨씬 탄탄하다. 이를 정치ㆍ경제적 문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나아가 생태ㆍ문명의 문제로까지 확장할 경우 훨씬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신=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감염 경로 추적을 명분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기지국 통신정보 확인하는 것 등에 대해 시민들이 왜 반발하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하= 한국 정부가 초기방역 효과를 위해 일부 지나친 건 있었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주의할 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국가와 사회와 개인 간 조화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돼 규제와 효율성 위주로 정책이 고정될 가능성이다. 우리가 방역에 있어 ‘K-모델’을 만들었다고 과신하는 건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ㆍ중국 중심의 국제사회 시스템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 역할을 못했을 뿐 아니라 되레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신= 코로나 사태의 경우 시점이 절묘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몇 년간 세계화에 대한 반격이 있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사태는 보수주의적인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만 해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제도화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한 각자도생이자 협력 대신 갈등으로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역시나 미국의 역할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 일부 연구자들은 코로나 사태를 ‘세계화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하며 상대적으로 세계화가 축소되거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코로나를 막으려면 역설적으로 국수주의적 시각을 넘어 세계화된 시각에서 대응해야 한다. ‘잘못된 세계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계화’로 가자는 리더십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야 한다.
-전 세계가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신= 올 초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유동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한 동맹국ㆍ우방국과는 협력해서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거란 희망 섞인 기대도 있다.
하=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리더십 문제는 큰 숙제일 것이다. 지금으로선 11월 대선을 한달 가량 앞둔 시점에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 상황이 중요하다. 코로나가 잡히고 경제도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복세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신=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으니 아마 10월쯤이면 회복세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하다. 만약 그 때까지 경제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 바이든’의 일대일 구도에선 ‘틀린 말인데도 그럴 듯하게 들리게 하는’ 트럼프의 재능을 포함해 여러 변수가 작동할 수 있다.
하= 우리 입장에선 미 대선 이후 미중관계와 한미동맹이 어떤 모습일지가 중요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트럼프 1기와 2기는 다를까.
신= 사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도 중국에 있어선 트럼프 대통령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양측 모두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다고 인식한다.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대중 정책의 기본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으로 해서 오히려 미중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동맹관계는 대선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정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통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계속되거나 갈등이 심화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가 불거졌을 때 국제적인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화하는 건가.
하= 최근의 미중관계를 ‘코로나 냉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군사적 대립과 충돌을 상정하는 냉전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2050년까지는 미중 간 군사적 비대칭성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경제 분야는 다르다.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각각 20조달러, 15조달러로 4대3 정도다. 어느 한 쪽에 불이익이 가해지면 다른 쪽도 상응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일정하게는 서로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은 그보다 덜 위험한 부분에서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 하지만 긴장이 지속된다면 결국 미중 모두 지구적 리더십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어느 접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코로나 사태 같은 상황이 반복ㆍ심화할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 모두에게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동맹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 우선주의가 단기적으로는 플러스일 수 있지만 미국이 세계질서 전체를 운용하면서 누린 이익에 비할 바가 아니다.
신= 미국의 헤게모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련과 일본, 그리고 지금 중국이다. 그런데 성격이 모두 다르다. 미소관계는 거의 정치ㆍ군사관계였고 경제나 무역은 없었다. 일본과는 무역ㆍ경제관계였고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그런데 미중관계는 그게 다 얽혀 있다. 특히 기술 문제는 제로섬 성격이 강하다. 5G나 플랫폼 경쟁은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됐던 1980년대 미일 기술경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이 걸린 만큼 타협이 쉽지 않다. 사실 미국 국민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중국이 기술을 절취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공감하는 기류도 상당하고 그 부분에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시각도 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바이든 전 부통령도 강경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11월 대선 이후에도 미중 간 ‘전쟁’이 계속 될 거라고 보는 이유다.
하= 사실 중국 입장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데 있어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사실상 ‘중국 우선주의’여서 이것도 지구촌 전체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리더십 모델이 되기 어렵다. 사실 코로나 같은 사태는 앞으로 반복될 텐데 미국 학계의 논의가 여전히 미국의 리더십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행사할지, 중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갈지, 미중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될지 등 세 가지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본질적이고 포용적이고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 그와 관련한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과 연구소에선 중국 인력을 배제할 경우 연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중국과 인도의 연구인력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갈수록 경제ㆍ무역 문제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듯하다.
신= 미국에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생산은 대부분 인도나 중국 쪽에서 한다. 인도만 해도 원료의 70%를 중국에서 가져다 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중국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걸 끊으려 한다. 화웨이의 경우만 해도 미국의 기술을 가져다가 이용해서 반도체를 판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동맹ㆍ우호국에게도 거래하지 말라고 한다. 경제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중국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선 몇 년 전 사드 문제도 있었지만, 미국이 직접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까지 얽혀서 동맹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경우에 따라선 삼성이 미국과 중국 간 택일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하=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ㆍ미국ㆍ중국ㆍ일본 등이 담론 차원에서라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미중 양국의 충돌이 경제나 국가안보 차원을 넘어 환경생태 또는 과학기술까지 포괄해서 진행될 경우 동맹이든 우호국이든 지리적 인접국가든 상대적으로 국력이 적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신=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복귀)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생산비용이 들더라도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건데 경제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지금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조금씩 이뤄지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이 별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 만약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세계질서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1920년대 대공황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계 질서를 끌고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4분기까지 글로벌 경기 상황이 계속 나빠질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 하향 국면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냥 각자도생으로 가면 그 끝은 대공황 전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정부에도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신= 최근 ‘한국판 뉴딜’을 얘기하는데 규제 혁신이나 고용보험 확대 등은 사실 지엽적이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중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없으면 한국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지금 방역 성과와 관련해 K-모델을 앞세우는 걸 보면 답답하다. 좀 더 진지하고 근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하= 초기 방역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에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려면 방역ㆍ경제ㆍ글로벌 리더십 등에서 모두 치밀하고 엄정한 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념적 논쟁을 넘어서는 넓은 안목과 준비가 필요하다. K-모델이 방역 차원을 넘어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 울림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무한경쟁과 이윤추구에 매몰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정리말씀으로 들었으면 한다.
하=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신중상주의 세계 질서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오히려 더 심각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새로운 시대의 상은 중층적으로 고민돼야 한다. 미국ㆍ유럽은 신자유주의이니 우리는 신중상주의로 가자는 식이어선 안 된다. 과거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새 모델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신= 사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일을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 화상회의나 재택근무가 그렇고, 온라인 쇼핑 쪽으로 급격히 넘어가는 상황이니 최근 오프라인 유명 백화점들이 파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경우도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리더십 관련 논의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당장은 혼란스럽지만 잘 관리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 코로나는 국경이 없는데 인류가 국경을 닫는 식으로 대응해선 결코 코로나를 이길 수도 없고 더 나은 세계 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진행=양정대 국제부장 torch@hankookilbo.com
정리=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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