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 수뇌부는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됐으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스스로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뇌부는 한만호씨 비망록에 육성까지 공개가 됐으니 스스로 무결점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을 갖고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공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야당이 이런 요구를 ‘오만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만호씨 비망록을 국민은 처음 들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시 여당에 상고법원을 설득하기가 난망하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심을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것이 왜 오만한 것이냐”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재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사법구조를 보면 재심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어렵다”라고 했다.
최근 여권은 대법원, 법무부 등을 향해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1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만호 비망록’이 계기가 됐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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