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등 포용 행보를 이어오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2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서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논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이후 확정판결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주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은 낡은 시대의 정치 관행에 짓눌려 운명을 달리 했다. 노 대통령의 불행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으며 겪었던 고초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이 운을 띄운 후 제1야당 원내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물론 특정인에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해 현재로서는 두 대통령이 사면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사면 목소리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아마 누구보다도 저의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면서도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부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연히 공론화 과정이 거쳐질 것”이라며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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