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을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대해 “사법체계 절차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는 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고 재판 불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도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2018년 사망)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최근 “검찰 회유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한씨 비망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직간접적으로 재조사를 언급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한씨 비망록도 증거로 제출됐다는 입장이다.
권 최고위원은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추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지적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거 검찰의 수사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