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견 늘리고 수용자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도입한다

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전면 재구축

[저작권 한국일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2022년까지 수용자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 대폭 확대되고, 수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21일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인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 시스템 구축은 민원인의 편의와 교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5월까지 추진한다. 우선 접견실에 태블릿 PC를 설치해 사용이 제한됐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기회를 대폭 늘린다. 지난해 화상접견(스마트접견 포함)을 이용한 민원인이 31만6,462명으로 5년전에 비해 47.7%p 증가했지만 접견실 및 데이터 저장용량 부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무인민원단말기(키오스크), 교정민원 안내 챗봇을 도입해 민원처리 속도도 늘린다.

또한 종이문서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이중관리 했던 수용자 정보의 기록과 보고를 전자결재로 일괄 대체하고, 인편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외부의료기관에서 의료영상(X-ray)을 즉시 판독할 수 있도록 의료 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수용자의 개별처우급, 교정기관별 수용률 등을 고려해 이송기관을 배정하는 업무도 자동화된다.

법무부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한 후 2ㆍ3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단계 사업인 수용정보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은 수용자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통합ㆍ분석한 뒤 수용자 맞춤형 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강화해 재범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은 수용자 위치정보 시스템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교정시설 내 비상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수용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인권과 법치가 조화되는 교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