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가 전날 이른바 ‘과거사법’을 일괄 처리한 데 대해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전날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된 점을 거론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진실 그 자체가 목적으로,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실 규명이 미흡한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춰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와 관련한 진실 규명 의지가 이른바 ‘적폐 청산’의 프레임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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