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규제 1개를 새로 만들면 기존 규제 7.6개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개혁 정책이 성과를 낸 셈이다. 한국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수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년간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7.6개를 폐지했다. 규제 1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이른바 ‘투포원(two-for-oneㆍ2:1)룰’ 목표를 3배 넘게 초과 달성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폐지해 미국 경제 규제부담을 줄이겠다며 규제개혁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실제 ‘투포원 룰’ 도입 첫 해(2017년)에는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2.3개를 없앴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6개와 4.3개를 폐지했다. 3년 전체로 보면 신설 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없앤 셈이다.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 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가 없어졌다.
신규 ‘주요 규제’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해인 2016년 118개에서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2017년 49개로 58.5% 줄었다. 규제 비용 역시 기존 목표였던 277억 달러의 1.6배에 달하는 446억달러를 줄였다. 올해 순증 규제비용 감축 목표는 516억 달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 그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해오던 등록규제수 발표를 2015년 하반기부터 중단하고, 부처별ㆍ법령 조문별 조회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한다”며 “등록규제 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 수와 내용을 비교해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