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3단계 대응전략 추진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 가동
“현장의 규제 애로 적극 청취
규제개선 전 단계 피드백 강화”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 규제 현장 밀착 컨설팅ㆍ발굴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단계별 피드백 강화 △포스트코로나 대응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경제 분야 집중 발굴 △처리기한 단축 및 규제집중 발굴기간 운영 등 규제혁신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촘촘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자 이달부터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신설, 주민ㆍ기업 접점기관(구ㆍ군ㆍ출연기관 등)과의 해결방안 공조,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 밀착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오는 27일 ‘규제혁파 보고회’를 개최해 기업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단계, 촘촘하고 대대적인 규제발굴
추진방안으로 △촘촘하고 대대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이달 한 달간 규제집중 발굴기간 운영 △현장의 생생한 규제 애로 청취를 위해 3개 산업단지(녹산, 장안, 미음)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정기적 운영(월 3회, 1~3주 화요일) △주요단체ㆍ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을 통한 관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 △현장 대면 발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해 관내 기업, 각종 유관단체 등이 상시 건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규제 소통창구(메일, 우편, 전화)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4차산업 등 신산업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TF를 확대 구성, 매월 관련 부서ㆍ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올해 주요 규제 건의과제 총 116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기업애로 규제는 ‘미음지구 입주업체 허용업종 확대’ 등 21건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2단계, 발굴과제 신속한 개선 및 피드백 추진
규제발굴 과제 수용 여부를 도출하기까지 통상 5~6개월 소요되던 것을 소관부처와 신속 검토ㆍ협의를 통해 3개월 내 결과를 도출하고, 중앙부처 불수용(장기검토) 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 중앙부처와 공동 현장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재협의해 수용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선 최종결과만 건의자에게 피드백하던 것을 규제발굴에서 개선까지 전 단계별로 피드백을 강화, 기업ㆍ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3단계,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및 추진동력 강화
시는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및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규제혁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규제혁파의 날’로 지정해 규제혁신 관련 주요 시책(과제)을 아젠다로 선정해 중점 추진 △규제 분야별 추진상황 등 보고회 정례 개최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내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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