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간 일자리 여건이 악화하자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제공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관광ㆍ내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비상경제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민생과 직결돼 있는 일자리 정책은 고용을 유지하는 방어적 ‘방패’ 정책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격적 ‘창’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10만개에 1조원이 투입된다. 채용 대상은 청년, 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최장 6개월 간 주 15~40시간 일하게 된다.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총 17개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며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이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업무가 주어진다.
공공일자리 30만개는 저소득층, 휴ㆍ폐업자 등 취약계층에 돌아간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 지원 △농어가 일손 돕기 △산책로 조성 등에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5개월 이내에 주 15~30시간 일을 하며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민간 부문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는 △디지털 △일경험 △채용보조 등 총 15만개 일자리로 구성된다. 디지털 일자리는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정보통신(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180만원에 더해 간접 노무비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경험 일자리 사업의 경우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지원비는 최대 80만원으로 제한되며, 대신 관리비 10%가 추가 지급된다. 채용보조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정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중소기업 월 100만원, 중견기업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재원 3조5,000억원을 다음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한 뒤, 조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을 묶어 다음달 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
이날 논의된 관광 및 내수 활성화 방안은 다음주중 확정,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관광 및 유관업종은 국내총생산(GDP)의 4.9%를 차지한다”며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 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 기반 강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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