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회의가 20일 열린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가 테이블에 앉는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1999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 탈퇴 이후 21년 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주요 경제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이 당초 장외 대화테이블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성사까지 고비도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덮친 올해 1~4월 실직자가 2000년대 최고 수준인 208만명에 달하고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 실직도 20만명을 상회, 직전 최고치 8만3,000명(2009년)의 2배를 넘는 등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고용위기 상황이 노사정을 모두 사회적 대화 자리에 앉혔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지만 타협에 이르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 의무화를 포함한 고용 유지를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임금 삭감 등 고용 유지 비용에 대한 노동계의 양보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도입 등 취약점이 드러난 고용안전망을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할 요량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의제가 많을수록 협상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노사정 모두 이번에는 ‘고용안정’에만 집중해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 특히 제1 노총이 된 뒤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선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노조의 해직자 복직 등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의제들을 협상카드로 던져서는 안된다. 경영계 역시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계의 반발을 부를 의제를 대화테이블에 올려서는 안된다. 이는 속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고용 안정을 위해 서로 무엇을 먼저 양보할지 고민해야 내실 있는 합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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