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시설유형별로 핵심 수칙 마련…불이행시 행정조치 등 강제성 부여”
방역당국이 클럽, 노래방 등 각종 집단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밀폐도와 밀집도 지표로 평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방역 수칙을 차등화하고 어길 시 행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 시설을 구체화해 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과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설별 위험도는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31개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상생활 속 방역 지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설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돼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윤 반장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유형별로 핵심 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그 핵심 지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전날 대중교통 4,028개소와 학원ㆍ독서실 800개소 등 총 2만5,684개의 시설을 점검해 이 가운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01건을 적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 지자체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매일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18일에는 유흥시설 9,051개소를 점검해 6,623개소가 영업중지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3,328개 시설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미실시 6건, 마스크 미착용 3건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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