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언론 연결 ‘검찰정치’ 현상
“조국 수사, 권력형 비리와 무관”
검찰 내부선 “편향된 논리” 불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간 검찰을 감시한 기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 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검찰-검찰 출신 법조인ㆍ정치인-언론이 연결된 ‘검찰 네트워크’가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정치’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윤 총장 부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입법에 시동이 걸리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고 전제했다. 특히 검찰이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조국 수사가 검찰정치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부담해야 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벗어나 권력형 비리와는 무관한 가족 비리 위주로 수사했다”면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줄 정도의 강력한 권력기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오 위원은 이 같은 검찰정치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소수 검찰 간부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검찰과 검찰 전관, 언론은 이익공유체”라면서 “조국 사건은 이 같은 검찰 네트워크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이어 법무부로 개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법무부가 나눠가지더라도 법무부 역시 행정권력의 한 부분”이라며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객관성 등을 지켜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참여연대의 이같은 비판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민단체가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또 다른 권력인 정권을 옹호하는 편향된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해 주면 좋겠는데, 단체 입맛에 맞는 사건들만 다루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실명, 직책, 사건의 개요,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그 사건 그 검사’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올린 검사는 939명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참여연대에서 매년 보고서에 수록된 검사들에게 보고서를 우편으로 직접 보내주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자칫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해 엄정한 법집행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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