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복지부 중심으로”… ‘산업’ 아닌 ‘방역’으로 접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여권이 추진하는 ‘비대면 의료’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면 의료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날 “의협 입장에 대해선 할말이 없다. 비대면 의료를 당정청이 왜 추진하는지는 누차 말했다”며 “정부는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 허용한 전화 상담ㆍ처방을 중단하라고 의사 회원들에게 권고하는 등 불만을 표출했지만, 비대면 진료 도입 방침은 그대로라는 점을 청와대가 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 도입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진의 건강과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도 설명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의료 영리화와 연관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이 관계자는 지난 15일에도 “비대면 진료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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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내부회의에서 ‘복지부가 비대면 의료 메시지 관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경제부처가 아닌 복지부가 주도권을 쥐게 된 건 ‘산업’이 아닌 ‘방역’에 초점을 두고 비대면 의료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가 부각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이는 반발을 낳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원격의료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거들었다. 일단 정부는 비대면 의료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적용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향후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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