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자체 평가] 서울 영등포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재정역량 최상위 수직상승

전국 자치구 평가 결과 해설

[저작권 한국일보] 자치구 종합순위(11~60위). 강준구 기자

올해 자치구 평가는 행정서비스 수준이 순위를 갈랐다. 지역 간 재정역량 수준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은 반면 행정서비스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 자치구 69곳 중 5위까지 최상위권은 모두 서울시 소재 자치구가 휩쓸었다.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중구, 서초구 순인데, 행정서비스 순위가 1, 2, 7, 3, 8위를 각각 차지했다.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행정서비스 수준이 10위 안에 드는 자치구 가운데 종합순위 10위 밖으로 밀리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상위 10위까지 서울이 7개, 부산 2개, 인천 1개로 서울 쪽이 강세였다.

행정서비스 최상위 자치구로는 서울 강남구, 종로구, 중구, 인천 연수구, 부산 중구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남구는 교육, 인천 연수구는 보건복지ㆍ문화관광ㆍ안전, 부산 중구는 지역경제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특별히 우수한 분야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 한국일보] 자치구 부문별 순위. 강준구 기자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자치단체 간 격차가 나는 경향성은 교육분야가 가장 컸다. 교육분야 행정서비스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남구(17.44점)로, 최하위 자치단체(7.06점)와 10.38점의 차이가 났다. 독보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도 역시 교육분야였다. 특히 강남구는 교육분야 서비스 수준이 월등해 종합순위가 톱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한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차이가 적은 분야는 보건복지였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보다 격차가 더 적어 자치구 간 보건복지 분야 행정서비스가 비교적 균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정역량에선 10위권 내에 서울 3개, 부산 3개, 대구 2개, 광주 1개, 대전 1개로, 인천과 울산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상위권 순위에 들지 못했다.

눈길을 끈 대목은 지난해 재정역량이 10위권 밖에 머물렀던 서울 영등포구(19위→1위), 대전 유성구(11위→2위), 광주 동구(29위→8위)가 최상위권으로 수직 상승한 것이다. 지방세 등의 자체 세입 충당능력 외에도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재정역량은 재정자립 수준이 양호한 자치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립 수준이 좀 낮아도 자체 재정운영 개선 노력에 의해 순위가 상승한 경우가 눈에 띈다. 부산 사하구(4위)나 광주 동구(8위)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결과라는 평가다.

지자체 평가단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재정역량의 점수 범위가 5.43점인 반면 행정서비스의 점수 범위는 11.52점으로 2배 가량 넓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간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산=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