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중에서 지검장을 직책 개념으로 임기제 임명
지검장 보직 끝나면 일선검사로 복귀하도록 추진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장 등 검찰의 직급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기간마다 돌아가며 지검장 등 기관장을 맡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권고했다. 또 권역검사를 늘려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검사제’를 제안했다. 검찰도 법원처럼 검사 개개인의 자율성을 늘려 ‘검찰 권력화’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상명하복 문화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개혁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개혁위는 검사장이 맡던 지검장 등 기관장 자리를 순환보직으로 바꿔, 중장기적으로 검사장 승진 개념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검사들 가운데 기관장을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둘로 구분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따라 직급승진 제도 폐지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검사가 한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검사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 소재 지검에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검사를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임용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이다.
이 같은 권고안은 검찰의 승진제도와 1, 2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전보인사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부추기고, 결국 검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권한이 검사장 등 수뇌부에 집중되고 잦은 전보인사를 통해 일종의 ‘줄세우기’가 이뤄지며, 정치권력이나 검찰 수뇌부의 뜻에 따라 검찰 수사가 좌우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다만 개혁위 권고안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운영돼 온 검찰 조직을 사법부처럼 개별 검사 중심으로 만들자는 것이어서, 현실화되는 데 까지는 오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검사장 등 기관장의 60% 이상을 형사·공판부 경력이 많은 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특수ㆍ공안ㆍ기획통의 승진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이 검사장 등 자리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사부를 지휘하는 일선 지검 1차장검사의 경우도 특수통이 아니라 형사ㆍ공판 경험이 많은 검사가 맡을 수 있도록 비슷한 조건을 달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시하며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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