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과 관계 끊어” 엄포후 中 주식에 투자 제한 조치
中 정부, 위안화 절하로 맞대응 예고… 금융전쟁으로 전선 확대
지난해 말 1차 무역합의 이후,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ㆍ중 갈등이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다.
당장은 무역 불균형과 통신장비(화웨이)를 둘러싼 기술안보 문제 등 ‘무역전쟁’이 눈에 띄지만, 물 밑으로는 미국이 중국 경제를 금융과 자본의 힘으로 아예 꺾어버리려는 ‘금융전쟁’의 흐름도 엿보인다. 중국 역시 이번주 열리는 양회(兩會)를 앞두고 대규모 부양책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압력에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 ‘투자금 탈 중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중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아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엄포를 하면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두 개의 카드를 함께 꺼내 들었다.
하나는 미국 연방정부의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저축계정(TSP)을 중국 주식에 투입하는 것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TSP를 운용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 독립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권고에 가깝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 기업에 전방위 규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미국 자본이 중국에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다. 하지만 이 역시 해외 투자금이 중국에 유입되는 흐름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중국 전문가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관세와 무역규제를 비롯한 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금융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노리고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 위안화 환율 절하 맞불
미국의 이런 금융 압력에 중국이 꺼낼 카드로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거론된다. 올 초까지 달러당 7위안대 이하로 안정됐던 위안화 환율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7위안선을 돌파(위안화 가치 하락)했다. 무역분쟁 위험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중국 정부의 용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비정부기구 미국외교협회(CFR)의 브래드 세처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이 막을 유인이 적다”며 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위안화 절하를 통한 수출 물량 확대로 돌파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통화 완화책을 예고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지난 10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1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는 ‘대수만관(大水漫灌ㆍ큰 물을 푼다는 뜻으로 대대적 통화 완화책을 의미)을 자제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20일 발표 예정인 대출우대금리(LPRㆍ중국의 기준금리)도 크게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까지 인민은행은 위안화 절하 부담과 부동산 가격 및 부채 급증을 우려해 통화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태도가 급변했다.
◇중국, 미 국채까지 팔까
요즘 중국 내에선 중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매각해 미국을 압박하자는 제안도 지난해 무역분쟁 때에 이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중국이 대규모 국채 매물을 쏟아내면 미 국채금리가 급등해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해 미국보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더 큰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미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 오기는 했지만, 1차 무역합의 타결 이후 전 세계에서 대규모 자산 투매가 발생한 3월 이전까지 3개월간은 보유액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국제금융그룹 ING의 중화권 담당인 아이리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실제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는 미 국채 대량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미 국채 상환 거부 방안이 거론됐지만 미 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유발하기 때문에 역시 현실성 있는 방안은 아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1일 “미국 국채 상환 의무는 절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며 상환 거부 가능성을 차단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