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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하다 민심 싸늘…‘검찰청법 개정’ 접은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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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하다 민심 싸늘…‘검찰청법 개정’ 접은 아베

입력
2020.05.18 17:05
수정
2020.05.19 07:11
14면
0 0

비판여론과 전직 검찰간부 단체행동에

정부ㆍ여당, 정기국회 검찰청법 개정 보류

내각지지율 33%로 급락… 위험수역 눈앞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긴급사태 선언 지역 일부 조기 해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긴급사태 선언 지역 일부 조기 해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일방통행으로 치닫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ㆍ여당이 밀어붙이던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가 비판여론과 전직 검찰간부들의 집단행동에 가로막힌 것이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아베 총리는 18일 총리관저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검찰간부의 정년 연장을 내각이 결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취재진에 “국민의 이해 없이 진행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잖아도 현금 10만엔과 면 마스크 지급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불만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비판여론까지 더해질 경우 국정 운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내각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는 2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도 야당을 자극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간부들의 단체행동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구마자키 가쓰히코(熊崎勝彦) 전 도쿄지검 특수부장 등 전직 검찰간부 38명은 이날 법무성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을 깊이 우려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5일엔 ‘록히드 사건’ 수사로 전직 총리까지 구속시켰던 마쓰오 구니히로(松尾邦弘) 전 검찰총장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각이 친정부 성향 검찰간부들만 정년을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벌써부터 아베 내각이 구상하는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차기 검찰총장 취임 시나리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론의 반발은 내각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졌다. 16~17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8%포인트 급락한 33%였다. 2018년 초 ‘사학 스캔들’ 당시의 31%에 근접한 수치다. 일본에선 내각 지지율이 30% 이하면 정권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위험 수역’으로 여겨진다. 응답자의 80%는 정부가 검찰청법 개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검찰 인사에 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란 아베 총리의 발언을 불신하는 답변도 68%에 달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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