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 경찰서가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주로 ‘순번’에 따라, 혹은 당일 ‘상담팀’을 정해 배당해 왔다. 하지만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이를 처리할 계ㆍ팀을 예측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사건접수 후 죄종 별 업무 분장에 따라 부서를 배당한 후, 동일 죄종 사건을 처리하는 계ㆍ팀 간 사건을 무작위 배당키로 했다. 또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ㆍ팀에 배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검거 또는 당일 발생 신고로 접수되는 사건은 적용 제외된다.
앞서 경찰은 무작위 배당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경찰청ㆍ경기남부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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