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북한군 개입” 극우 주장… 유튜버들은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
21대 총선 與 당선인 18명 “국회 개원 즉시 특별법 공동 발의”
5ㆍ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흘렀다. 하지만 5ㆍ18에 대한 왜곡과 날조, 폄훼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극우 논객과 유튜버들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틈을 헤집고 ‘폭동’, ‘북한군 개입’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여과 없이 주장해 1980년 5월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의 마음에 또다시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왜곡에 대한 처벌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보수논객 지만원(78)씨는 최근 5ㆍ18 당시 광주시민들을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며 허황된 주장을 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사과와 반성은 없었고 해당 영상들은 확대ㆍ재생산돼 인터넷과 유튜브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에는 자유연대ㆍ공익지킴이센터 등 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버 등이 광주를 찾아 5ㆍ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 5ㆍ18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 회원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방송차에 올라 5ㆍ18유공자에게 ‘폭도’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들 단체가 16~17일 예고한 광주 금남로 일대 집회를 불허했다.
1980년 5월 학살의 책임이 있는 전두환(89)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래한국당 김순례ㆍ이종명 의원이 한 공청회에서 5ㆍ18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샀다. 당시 김 의원은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라고 발언했고, 이 의원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란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5ㆍ18에 대해 왜곡해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유가족과 시민들은 ‘5ㆍ18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 근절’을 외쳤다.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ㆍ18민주묘지에서 열린 40주년 추모제에 참석한 주경임(73)씨는 “발포 등 5ㆍ18 핵심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고 역사 왜곡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ㆍ18 폄훼와 왜곡에 대해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에서조차도 받아들여서 확대ㆍ재생산 하고 있다”며 5ㆍ18 관련 왜곡에 제대로 된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ㆍ전남 당선인 18명은 국회 개원 즉시 5ㆍ18 왜곡행위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선인들이 공동 발의할 5ㆍ18 관련법은 일명 ‘5ㆍ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 사범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유공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담고 있다.
김영훈 5ㆍ18유족회장은 “유가족들에게는 40년 전의 슬픔과 고통이 조금도 엷어지지 않고 있다. 5ㆍ18에 대한 악의적 왜곡ㆍ폄훼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 진상조사위에 거는 기대는 결코 작지 않다”며 “다시는 아픈 역사를 비틀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게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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