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제안
검사 역량 부족…일본 호응 미지수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출입국 제한을 기업인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일본에 최근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국은 중국 기업인에 대해, 중국은 한국 기업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시행 중인데, 일본도 함께 하자는 취지다.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코로나19 사태에도 기업인들의 상호 방문은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 일본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조건으로 사업 목적 방문자의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는 제안을 한국ㆍ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했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3국은 이달 15일 보건장관 특별 영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 회의에서 ‘한중일 간 경제 교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제안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은 3월 9일부터 한국ㆍ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일본이 한중의 제안을 당장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본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하루 1만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국인 검사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ㆍ중국 입국 희망자에 검사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외국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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