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자체 평가] ‘재정 탄탄’ 서울, ‘명품행정’ 전남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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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자체 평가] ‘재정 탄탄’ 서울, ‘명품행정’ 전남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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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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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ㆍ광역시 그룹 4년 연속 1위… 전남도는 작년보다 4단계 껑충

[저작권 한국일보] 특별·광역시 종합 순위/ 강준구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도 종합 순위/ 강준구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특별ㆍ광역시 그룹)를 차지했다. 광역도(道) 그룹에서는 전라남도가 작년 5위에서 1위로 뛰어 올랐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에서 각 부문별 평가를 거쳐 명실상부한 ‘세계 표준도시’로 재도약했으며, 전남도는 낮은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로 일군 성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같은 결과는 본보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평가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는 △행정서비스(59.375%) △재정역량(35.625%)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결과(5%) 등으로 평가했다.

전국 7개 특별ㆍ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제외) 경쟁력 평가에서는 1위 서울에 이어 부산시와 광주시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 모두 1위를 기록,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재정역량 평가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노력을 강화한 결과 지방세징수율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행정서비스 부문에선 지역경제, 교육, 지역개발, 정보화 등 고른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부산은 종합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전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서비스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고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재정역량은 전년 3위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광주시도 재정역량은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2위로 끌어올린 행정서비스에 힘입어 종합 3위에 랭크됐다. 보건복지, 문화, 교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9개 도의 경쟁력 종합평가에서는 전남도가 행정서비스(2위), 재정역량(3위)에서 상위권을 기록, 전년도 5위에서 1위로 도약했다. 보건복지, 안전, 환경 부문 서비스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

종합 2위에 오른 경기도는 행정서비스 5위를 기록했지만, 부동산거래 호조 등으로 인한 자체노력이 반영돼 재정역량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행정서비스의 관련 지표를 점검, 문제점을 찾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 비율 등 재정성과 지표가 저조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축소하지 못하면서 재정역량은 전년 3위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정보화 분야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돼 행정서비스에서 3위를 기록, 종합 3위를 차지했다.

평가를 총괄한 임승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서울시 재정강화는 빚을 많이 줄였다는 의미”라며 “전남도는 예상과 달리 인구출생률이 높은 점도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2020년 평가부터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기 평가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 작년까지 이뤄지던 주민 설문조사 비중(15%)을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에 배분해 평가했다”며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무안=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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