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울산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심사(예타) 업무를 담당했던 전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 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수립 과정 △단독 공천 경위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살펴보는 보강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현직 고위 공무원 A씨를 불러 울산 산재모병원이 2018년 5월 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예타 발표 시점이 6개월 가량 미뤄진 배경을 조사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은 재정 집행을 관리하고 예타를 담당하는 부서다.
A씨는 기재부 복귀 전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재임시 경제부시장을 지내, 산재모병원 추진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등이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김 전 시장의 산재모병원 공약을 좌초시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의 소환에 비춰, 검찰은 지난달 21대 총선이 마무리된 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약 수립과 공천 개입 의혹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월 1차 기소 당시 공소사실 대부분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울산경찰청이 동원된 김 전 시장 ‘하명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다. 기소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사회수석비서관실이 송 시장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나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한 뒤 송 시장만 단독 공천을 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차 기소 당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또 다른 친문(文) 인사가 울산시장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에 민정수석비서관실, 정무수석비서관실, 균형발전비서관실 등 총 8개 청와대 조직이 동원됐다고 보고, 이 조직들을 총괄 지휘한 ‘윗선’의 존재가 있었는지를 가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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