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가 배점
| 정량평가 (95%) |
재정역량(35.625%)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평가 영역과 세부지표 동일함. 재정여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성과, 자체노력 등 5개 분야 14개 세부지표 |
| 행정서비스(59.375%) | 광역단체 9개 분야 45개 세부지표 | |
| 기초단체 5개 분야 22개 세부지표 | ||
| 정성평가 (5%) |
지방자치경영대전(5%) | 수상 지자체에 가점 부여. |
‘2020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빼고 정량평가 영역인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또 행정서비스 각 영역에서 경쟁력을 좀더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세부지표로 교체, 보완한 것도 특징이다.
우선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제외했다. 대신 그 비중(15%)을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에 5대 3의 비율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역량 만점은 35.625%(지난해 30%+5.625%)이고 행정서비스 만점은 59.375%(지난해 50%+9.375%)로 놓고 평가했다. 행정서비스 평가가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정력이 약하더라도 행정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됐다.
또 인구 규모를 행정서비스 평가지표 값 산정 시 반영한 것도 올해 평가의 특징이다. 취업자증가율, 문화기반시설 수, 공공도서관 좌석 수, 관광수입액, 평생학습 학습자 수, 정보통신업체수 등에서 지역의 전체 인구수에 대한 비율을 반영했다.
일부 측정지표는 교체됐다. 보건복지분야의 광역단체 지표에서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 탈빈곤율, 만성질환경험률이 빠지고 평균연령이 새로 들어갔다.
기초단체 지표에서는 유년부양비 대신 평균연령이 추가됐다. 문화관광분야에서 광역단체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이용률이 문화기반시설 수로 교체됐고,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체 수 대신에 공공도서관 좌석 수와 1인당 관광수입액이 들어갔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분야에서 기초단체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추가됐고 평생직업교육 예산비율이 빠졌다. 안전 분야에서는 기초단체의 평생학습 학습자 수와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제외됐다.
재정역량 평가에서는 전년도에 실시했던 재정여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성과 등 4개 영역 외에 자체노력을 추가했다. 재정역량 평가지표 자료는 2018년 결산기준이었다. 이정철 평가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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