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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원격의료 제도화가 의료민영화? 대기업 독식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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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원격의료 제도화가 의료민영화? 대기업 독식 없을 것”

입력
2020.05.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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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혁신벤처ㆍ스타트업이 중심…그들 시대 온다” 

 민영화 우려에는 “균형점 맞추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원격의료 제도화 논의가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형 뉴딜정책’과 아울러 향후 비대면 관련 혁신벤처ㆍ스타트업 기업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격의료 제도화와 의료 민영화 우려’에 관한 질문에 “원격의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냐 아니냐는 프레임 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한 방법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이 치고 들어와 의료 민영화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의사협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중기부에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원격의료 실증작업을 하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과 사회적 합의를 하는 가운데 한 단계씩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혁신벤처ㆍ스타트업이 디지털ㆍ비대면 사업 중심” 

박 장관은 “코로나19에서 한국이 비교적 경제적 충격을 다른 나라보다 덜 받고 있는 비결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궁금해하는데 중기부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다”라며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 분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부분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 것이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혁신벤처ㆍ스타트업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드디어 싹 트기 시작하는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혁신벤처ㆍ스타트업 기업들의 노력에 의해 이미 손가락의 수분 함량을 이용, 손 대지 않고 센서로 엘리베이터를 문을 여닫고 물건을 주문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라며 “K-방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진단키트도 전부 혁신벤처ㆍ스타트업의 것이고 중기부가 그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직업시장에서의 도태’에 대한 우려에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인공지능(AI)은 숙련된 노동자의 축적된 경험과 만났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고, AI를 운영하는 엔지니어 혼자만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떠오르는 디지털ㆍ비대면 사업과 관련해 ‘대기업이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도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했던 ‘혁신벤처ㆍ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이 되겠다’는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감소되고 코로나19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수출이 고꾸라진다 하면 중소기업부터 타격이 왔지만 지금은 거꾸로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만큼 우리나라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혁신벤처ㆍ강소기업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고 주로 비대면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라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시가 총액이 바뀌었지 않나, 과거 항상 삼성전자 1등, 어디 2, 3등 이랬던 시가총액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것은 즉, 혁신벤처ㆍ스타트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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