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장이 출석 거부, 매우 부당” 강도 높게 비판
“증언거부권, 법정 출석 면제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불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법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 원장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낸 것에 굉장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또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원장은 지난달 17일 가족을 통해 소환장을 수령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됐고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알렸는데, ‘재판부가 과태료를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전했다”며 “하지만 제출 사유서에는 기관장 회의과 오늘 오후 열린다고 소명할 자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법정 출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원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7월 2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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