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개 신규, 일자리사업 94만개 재개… “재정으로 단기 알바 양산” 한계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서둘러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높아진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새로 제공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그간 중단됐던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과 공무원 채용도 다음달부터 재개한다.
◇정부 “긴급 일자리 대책 시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비상경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4월 고용 충격에서 나타난 대로 긴급 고용 및 일자리 대책이 시급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기채용 1만9,000명 포함) 제공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5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10만개는 공공 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기획 등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로 채워진다. 나머지 일자리 30만개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따라 △감염병 예방 △농어가 일손 돕기 △한시적 청년 일자리 등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채용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을 통해선 일자리 15만개가 준비된다. 중소ㆍ중견 기업에 최대 6개월 간 인건비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정보통신(IT) 활용 직무 관련 청년을 채용한 기업 △청년 인턴 활용 기업 △취업 취약계층 대상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이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도 다음달부터 재개돼 총 94만5,00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휴직 처리됐던 44만5,000명은 야외, 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을 실시한다. 아직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일자리 16만7,000개의 경우 5, 6월 중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재개해 일자리 4만8,000개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 지역인재 7ㆍ9급, 경찰ㆍ소방ㆍ해경 채용 절차는 변경된 일정대로 진행되며, 공공기관은 7, 8월에 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5, 6월 중 채용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단기 일자리 치우쳐 한계” 지적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공급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현재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명 넘게 감소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1년여 만에 최악의 기록이다. 코로나 사태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도 역대 최대(약 83만명)로 증가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공급하지 않으면, 고용 시장의 심장박동이 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다급한 대책 발표’의 배경이다.
하지만 속도에 신경을 쓰다 보니, 재정을 투입해 질 낮은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는 기존 대책의 맹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의 명칭은 ‘디지털’ ‘비대면’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했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면 계속 고용이 어려운 아르바이트급 단기 일자리가 대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한 중견 IT기업 대표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일자리는 기업들이 높은 연봉을 주고, 장기간 고용하고 싶어하는 전문가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지원으로 고용된 청년들은 단순 보조업무를 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저소득 일자리 양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20~40대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지원 기간도 단기에 그쳐, 힘든 시기를 2~3개월 버티게 하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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