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통합 이후 작년에만 2억9000만원 별도 모금하고 기금 지원 사업 공모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년 전 정의기억재단과 합쳐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로 통합됐는데도 여전히 별도 법인으로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연은 “정대협 이름을 악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각각 기부금을 모금하고 같은 기금 지원 사업에 공모한 점 등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대응을 위해 1990년 설립됐다. 이후 2015년 한ㆍ일 합의 무효화를 촉구하기 위해 2016년 세워진 정의기억재단과 2018년 7월 통합됐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조직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현재 정대협 주무관청은 외교부, 정의연은 국가인권위원회다.
정대협은 통합 천명 후 본부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로 일원화했고 공식 홈페이지도 없앴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법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의연과는 별도로 기부금 모금을 지속하고 있다.
14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정대협은 통합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9,423만원, 지난해에는 2억9,174만원을 기부금 수입으로 공시했다. 해당 기간 기부금 지출은 각각 1억2,354만원과 1억4,757만원이었다.
통합했다는 두 법인이 각각 기부금을 모으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보편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무부 비영리ㆍ공익법인 업무 관리 편람을 봐도 두 법인을 통합(합병)할 경우 소멸예정 법인의 재산을 다른 법인에 모두 증여한 후 소멸 법인은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통합 절차에 나선 법인이 따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건 석연찮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인이 지자체 기금 지원 사업에 별도 기관으로 공모한 점도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대협과 정의연은 올해 ‘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에 각각 지원했다. 다른 사업 안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대표자명은 윤미향 당선인으로 같았다. 서울시는 “주무부처 명의로 각각 등록증이 발급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표자명이 같아도 다른 안으로 접수했다”며 “심사를 통해 정대협 안만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대표자와 설립 목적 등을 따졌을 때 두 단체가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대협 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정의연은 지난 1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대협을 해산시킬 경우 위안부 단체를 공격할 목적으로 명칭을 악용할 것을 우려해 존속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내용과 사업은 모두 합쳤다”고 해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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