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된 도쿄ㆍ오사카 등도 21일 해제 재검토
일부 지자체선 “해제가 이른 게 아니냐” 반응
검사 지연ㆍ병상 부족 등 의료체계 우려 여전
일본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39개 현에 대한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가 명분이지만 사실상 활동 제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에 미칠 타격을 감안한 조치다. 활동 재개에 따른 2차 유행과 병상 부족 등의 우려로 일부 지역에선 “정부의 해제가 이른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정부 자문위원회는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중 39개 현에 긴급사태 선언을 조기 해제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3개 특별경계지역 중 신규 확진자가 현저히 감소한 이바라키ㆍ이시카와ㆍ기후ㆍ아이치ㆍ후쿠오카 5개 현과 특별경계지역이 아닌 34개 현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날 병원에서 2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에히메현은 철저한 감염경로 조사를 전제로 조건부 해제키로 했다.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도쿄도ㆍ오사카부ㆍ홋카이도 등 8개 지역은 오는 21일 해제 여부를 재검토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결정은 최근 2주일 전과 비교해 최근 1주일 간 신규 확진자 감소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5인 이하라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인구가 약 1,400만명인 도쿄는 1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70명 이하여야 해제될 수 있다. 일본에선 지난달 하루 700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최근 100명 안팎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결정으로 조기 해제 대상인 39개 현에서는 사회ㆍ경제활동 제한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다만 정부는 2차 유행을 우려, 대규모 이벤트나 접객을 수반한 음식점 이용, 긴급사태가 지속되는 8개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조기 해제 지역에 포함된 이바라키현 등 도쿄 등 수도권과 왕래가 많은 지역에선 “해제 시기가 이르다”,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전날 28세의 스모 선수의 사망 소식은 현재 일본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지난달 4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 상담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증상 5일째 피가 섞인 가래까지 나와 구급차를 불렀으나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뒤늦게 보건소 상담ㆍ검사 기준을 완화했지만 보건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검사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10일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쿄의 병상 이용률은 92%에 달하는 등 의료붕괴 우려는 여전하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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